청와대 국민청원 53만명 동의, 알고보니 거짓 청원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0일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533,883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3살짜리 딸이 이웃집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병원 검사 결과 3살 짜리 딸은 소음순 쪽 상처가 생겼고 치료와 약을 처방받고 정밀검사를 날짜를 잡았으며 해당 부모의 말도 안 되는 대응으로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며 부디 다시는 어린아이에 성폭행 법이 강화되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하였죠.

국민 청원 답변 내용

▶가해 초등학생 존재하지 않음 X

 

▶부모 SNS 대화 가짜 X 

 

▶피해 아동 진료기록 가짜 X 

 

구구절절 스토리까지 만들고 실제 가해자 부모와 SNS를 주고받은 것처럼 시간까지 기재하여 청원글을 올린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청원 작성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꼬집기 위함이였을까요??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청원자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방해죄)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므로 절대 불필요하거나 거짓 청원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 : 자업자득, 법적 처벌 달게 받으시길.....